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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봉사동물로 정의된 동물들은 장애인 보조견처럼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일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은퇴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적절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소유자에게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 사회에 기여한 봉사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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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발의자 명단

이헌승 등 11인

11

김

건

김도읍 김선교 박덕흠 박준태 백종헌 서일준 서지영 유용원 윤상현 이헌승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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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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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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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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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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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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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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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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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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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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