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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는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는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무시하면 영업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영업장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의 효율적인 영업자 점검과 영업장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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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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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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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