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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처벌 강화: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찰의 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동물학대범죄 예방: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재범예방을 위해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이나 동물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예방하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여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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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12인

11

김병주 박성준 박영순 변재일 서영교 소병훈 신정훈 이병훈 이장섭 이재정 최종윤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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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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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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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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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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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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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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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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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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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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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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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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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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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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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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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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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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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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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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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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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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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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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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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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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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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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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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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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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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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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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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