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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퇴역한 봉사동물을 입양한 사람들에게 예방접종비용, 진료비용, 사망 시 장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입양자의 책임과 금지행위 명시: 법률안에 따르면, 봉사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퇴역한 봉사동물을 노동이나 작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퇴역 봉사동물의 후속 보장 강화: 이 법률안은 퇴역한 봉사동물이 임무를 마치고도 존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나 사람을 위해 봉사해온 동물들이 퇴역 후에도 적절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봉사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복지 차원의 인식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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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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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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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