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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를 제공하는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규정하게 하여, 현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해나 질병 발생 사례에만 한정된 처벌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소유자 등에게 동물의 종류, 특성,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적합한 사료와 물, 그리고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는 명시적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에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동물들이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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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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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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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