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푸트부장관이 동물 장례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동물 장묘시설 예약, 시설 현황 및 가격정보, 장묘 절차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2. 동물 장묘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장례 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을 처리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제가 생겼습니다. 즉, 자신의 장묘시설을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3. 동물 장묘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물의 주인을 장묘업자에게 소개해주는 일을 영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즉, 동물 장묘 서비스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장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제대로 된 장묘업체가 부족하고, 불법적인 업체가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주인들이 믿을 수 있는 장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묘 과정에서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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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이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avatar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