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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동물실험의 윤리적인 문제와 학대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만이 아닌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방지하고 실험동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3.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건이 매우 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동물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 실험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학대를 막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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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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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