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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자등'의 범위 제한: '소유자등'의 정의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이로 인해 동물의 소유 및 관리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2. 유기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 호텔에 맡긴 후, 약정한 시간을 넘겨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가 이제 유기행위로 포함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돌봄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영리목적 영업자 제외: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는 '소유자등'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 보호를 강화하고 동물의 책임 있는 소유 및 관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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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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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