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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크레딧 확대: 기존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크레딧이 적용되었지만, 이를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입자에게도 확대합니다. 또한, 자녀 1명당 추가로 산입되는 개월 수를 36개월로 정하고, 이 기간의 상한을 100개월로 설정합니다.

2. 사업장가입자 범위 확대: 프리랜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노동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시대에 맞게 강화하고, 노동 형태 변화에 따라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며, 가구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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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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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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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