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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소상공인에 대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안 제100조의5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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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형동 등 10인

10

김병욱(국힘)김용판 박대수 박덕흠 서일준 양금희 이종성 정운천 조명희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6인

접수

박선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철회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3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3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