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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3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또한, 수급자 사망 전 연금 기수급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여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현재의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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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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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