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소득배우자 및 청년층 적용제외 폐지: 현재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는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무소득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연금보험료 3개월 지원: 18세가 된 청년에게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적용: 소득이 없는 18세 청년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4. 소득이 있는 18세 청년 추가 혜택: 18세 생일에 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3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며, 이 기간의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7-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