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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되지만, 이 법률안은 그 동안의 장애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2.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등급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연금형태로 지급되도록 합니다.

3. 기존에는 장애등급 4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장애기간을 67개월로 한정하는 제한을 삭제하여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시보상금이 아닌 장애기간 동안 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등급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더 공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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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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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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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