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이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이 요건을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2.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이 불분명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심한 장애인'이라는 분류를 사용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려고 해요.

3. 이 변경을 통해 장애인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법적으로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죠.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1-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