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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재는 납부 의무자가 그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납부 시스템처럼 연금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일정 기간 자금을 신용공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부 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납부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 의무자에게 전가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연금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 전자금융거래 활용을 장려하여 연금보험료 납부 방식을 현대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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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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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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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