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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나, 이 법안에서는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95조).

2.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전자시스템 활용력이 증가하면서, 전자문서를 통한 고지로 인한 비용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에게 전자문서를 통한 납입 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국민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를 통한 납입 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송달 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이 전자시스템을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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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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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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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