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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수직종근로자에게는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령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도 특수직종근로자와 동일하게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이 짧은 특성을 고려하여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다른 근로자와 차별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노후에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평한 노령연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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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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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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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