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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운용위원회에는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의 위촉위원 해촉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합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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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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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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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