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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연금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은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에게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동안 간호나 간병을 제공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하며, 보호수당을 받는 사람의 경우도 지급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재정은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이러한 법안은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돌봄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가족 돌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국민연금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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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전진숙 등 10인

김

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이수진 임광현 임호선 전진숙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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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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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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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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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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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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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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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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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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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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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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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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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3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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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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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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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3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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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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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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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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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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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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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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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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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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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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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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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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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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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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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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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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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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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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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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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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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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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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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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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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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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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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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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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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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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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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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