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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25세 미만의 자녀와 19세 미만의 손자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어려움을 겪는 손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경우, 유족연금 지급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손자녀의 유족연금 대상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손자녀에 대한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어려움을 겪는 손자녀들에게 보다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손자녀들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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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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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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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