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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연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발생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처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안 제3조의2).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연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을 완화하여 세대간 갈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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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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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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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