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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국세청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사회보험료 징수 전문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2. 국세청장에게 연금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징수방법과 절차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합니다.

3. 또한, 몇몇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보험료 징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연금보험료 징수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료 징수체계의 개선과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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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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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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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