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성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법률안에서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즉, 첫째 자녀에게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산입할 수 있게 됩니다.

2. 둘째 자녀에게는 현행과 동일하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즉, 둘째 자녀에게는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3. 셋째 자녀부터는 현재는 자녀 1인당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는데, 이를 유지하고 최대 50개월로 제한합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수급 기회가 늘어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산입 제도만으로는 출산율 증대와 연금수급기회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 산입을 더욱 확대하여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7-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