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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책임 명시: 현재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사업의 책임을 국가에 두고 있지만,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의 책임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필요 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명확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2. 특수직역 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타 특수직역 연금들은 이미 국고 지원 규정이 있지만, 국민연금에는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연금이 특수직역 연금과 형평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3.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연금 지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연금 제도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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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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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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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