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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하는 연금기금에 대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현재 법률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중요성을 강화했습니다.

3.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등 국민연금기금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해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이 단순히 재정적인 수익을 넘어서,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나아가 중장기적인 투자수익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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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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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