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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데, 이로 인해 수혜가 지연되고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추가산입 시점을 해당 사유의 발생 시점으로 변경하고, 국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개선합니다.

2. 출산 추가산입과 군 복무 추가산입의 기준소득월액 차이로 인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출산 추가산입의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국가 재정수요의 급증을 방지하고, 출산과 군 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산입 제도를 균형있게 운영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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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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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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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