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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배우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의 일부를 분할로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7조의2).

2.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7조의3).

3.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지급 가능하도록 함 (안 제77조의4).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일부를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기여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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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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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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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