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2. 장애연금수급권, 유족연금수급권, 반환일시금 등의 가입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됩니다.
3.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 예외 또는 장기체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현행법의 국민연금 적용 기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