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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지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현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3. 2022년 기준으로 약 38만 4,484명의 농어민이 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3년 예산은 약 1,766억 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 중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 특히 고령농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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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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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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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