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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변경하여, 군 복무를 한 국민이 연금에서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는 기존의 일률적인 6개월 추가 산입에서 나아가 실제 복무한 모든 기간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2.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혜택을 확대하여,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36개월을 산입하고, 그 외 자녀들에 대해서도 인당 24개월을 제한 없이 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에 대해 더 큰 연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2명 이상 자녀부터 적용되던 정책을 1명 자녀부터 확대하는 것입니다.

3.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양육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군 복무 기간과 출산 및 양육의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에 공정하게 반영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하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연금 혜택을 누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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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발의자 명단

고영인 등 10인

강득구 김민석 김영배 신영대 이개호 이원욱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6인

접수

박선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철회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3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3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접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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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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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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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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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