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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이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 제도는 연금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예방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근로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해결책: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한 후 폐지하도록 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최근 외국에서도 고령자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비슷한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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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민 등 12인

김

윤

장종태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

국

차규근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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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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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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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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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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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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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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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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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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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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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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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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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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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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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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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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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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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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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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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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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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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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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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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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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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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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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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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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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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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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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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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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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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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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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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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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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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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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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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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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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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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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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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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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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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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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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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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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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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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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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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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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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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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