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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복무 크레딧 개선: 군 복무 크레딧을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군 복무 종료 직후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포함되도록 합니다.

2.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자녀부터 출산 시 12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포함되며,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이 인정되도록 합니다.

3. 퇴직연금 사업 참여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 사업 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4. 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 지원 기간을 현재 1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립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군 복무자와 출산 가정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 부담을 줄이는 한편, 퇴직연금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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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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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한지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