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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젊은 층의 국민연금 가입 독려

- 연금보험료를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20세 또는 30세 청년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령이 된 시점부터 3개월 동안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2. 청년층에 대한 연금 제도 홍보

- 국가가 생애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청년들에게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가입 조건

- 20세 또는 30세가 된 시점까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고,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에 연금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연금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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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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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