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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국가가 명확하게 책임지도록 규정합니다.

2. 병역의무를 다한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조항을 만듭니다.

3. 자녀를 출산할 경우, 첫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하며 이때의 최대 한도를 없앱니다.

4.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분사무소 설치 가능성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5. 국민연금공단의 예산관리와 인력 문제를 더욱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금운영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6. 연금 재정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급여 조정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7.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여 사업장과 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각각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8. 저소득 지역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36개월로 늘립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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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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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