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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용어 정의:

- "노무제공자", "사업주",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됩니다.

2.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포함: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들의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과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3.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의무:

-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연금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가 이들의 자격 취득과 상실 등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 및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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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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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