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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군복무 크레딧이 군 복무를 마친 날부터 시작되며, 병역 기간 전체가 크레딧으로 인정됩니다.

3. 출산 크레딧은 자녀를 얻은 때부터 시작하고, 자녀 1명당 24개월씩 인정되며, 상한선이 없습니다.

4.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올립니다.

5.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7년에는 13%가 되도록 합니다.

6.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연장합니다.

7. 20세 또는 30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령 이후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자동 등록되며, 이 기간의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8. 육아휴직 중인 국민에게는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입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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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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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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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김남희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