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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함.

2.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안정화: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어업인들이 연금수급 기회를 상실하지 않고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 체계를 유지함.

3. 농어민 소득 보장 강화: 농어민 대다수가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수준 및 가계 적자 상황인 것을 고려하여, 공적보조를 통해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종료 후 심화될 수 있는 노후소득의 불안정성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농어업인들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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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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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