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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의무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연금보험료와 환수금 등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몇몇 납부 의무자가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독촉장은 종이문서로만 발송되어 번거로움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환수금 등의 독촉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연금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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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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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