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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복무 크레딧 기간 확대: 군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기존 12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2. 육아휴직 연금보험료 지원: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가입기간 단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병역의무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연금 혜택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에게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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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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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