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함

•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
• 가입기간 산입 시점을 병역의무 이행 완료 시점으로 앞당김

2.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육아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자녀 수에 따른 가입기간 확대

• 기존에는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기간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인정함
• 가입기간 산입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김

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

• 기존에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되, 그 비용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함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실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