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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사업에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이 포함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재정 안정성뿐만 아니라 공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공공사업이나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 회수 가능성을 시장수익률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운용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국민연금의 공익적 역할을 반영한 공공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을 기금적립금의 1%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이 단순히 재무적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및 노인복지 시설과 같은 사회적 공익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가입자의 복지 증진과 공익성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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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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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