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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에는 근로자대표로서 근로자의 추천이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여,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를 개선합니다.

3. 공단 소속 근로자를 일정 요건을 갖춘 이사로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에 근로자대표를 포함시키고, 임원 임명 체계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과 맞추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의 투명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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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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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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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