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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거나 납부를 중단한 사람이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크레딧 제도 확대: 군복무크레딧의 범위를 군복무 전체 기간과 대체복무로 확대하고, 출산크레딧을 자녀당 24개월로 인정하며 상한을 없애고 국고로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그 비용을 전액 국고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더 강화하여, 납부를 재개하지 않더라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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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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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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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김윤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