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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도입: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임원 임명 조항 정비: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일반이사 및 감사 등의 임명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됩니다. 즉, 기존의 임명 체계가 새로운 법률에 맞게 변경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단 내부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원 임명 절차를 현행 법률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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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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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