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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 급여 압류 예외 규정 신설: 기존에는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양육비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양육비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조화: 본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 상황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자녀 양육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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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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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