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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자녀도 혜택 포함: 이제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받을 수 있어, 기존에는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던 것을 모두에게 확대합니다.

2. 상한 폐지: 추가로 산입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상한을 폐지하여, 자녀 수에 관계없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 시점부터 혜택 적용: 현재는 출산 후 많이 시간이 흐른 후 혜택을 느끼게 되지만, 개정안은 출산 시점부터 가입기간 추가를 인정하여 출산 시기의 체감도를 높입니다.

4. 정부 비용 부담: 이러한 추가 인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5. 명칭 변경: 법안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연금수급권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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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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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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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