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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개인정보가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위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위임 범위와 인가 등의 규정이 있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국민연금에도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강화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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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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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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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