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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 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최근에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추세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한 후 폐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유인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근로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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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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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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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