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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 환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환수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약 30% 이상의 환수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3. 국민연금의 환수금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환수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의 환수금 소멸시효 5년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환수금 징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연금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다른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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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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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