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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법은 부정수급 및 기타 사유로 인한 환수에 대해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환수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추가적인 환수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부정수급과 기타 사유에 의한 환수를 구분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은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환수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환수금의 발생 원인에 따라 환수 방식을 차등화하여 보다 공정한 환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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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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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